IR-2024-91, 2024년 4월 3일
워싱턴 – 세금 사기 ‘더티 다즌’ 명단의 일환으로, 내국세청(IRS)은 세금 부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세무납부자에게 전달하는 불공정한 ‘제공 타협(offer in compromise, OIC) 대상 기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들은 세금 절감을 크게 홍보하면서 세무납부자의 부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OIC 프로그램은 확실히 타당한 IRS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세금납부자가 이 세무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IC 프로그램의 핵심은 부당하게 세무납부자의 세금 부채 절감을 약속하며, 실제로는 세무납부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IRS는 세무납부자들이 IRS 웹사이트에서 OIC 프로그램 적격성 판단 자료를 비용 없이 활용하도록 권장하며, 값을 비싼 공급자를 고용하는 것을 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티 다즌” 캠페인은 세무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캠페인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세무 및 기업 전문가가 일반적인 세무 사기 및 기만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OIC는 IRS 프로그램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세무납부자가 부채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IRS와 타협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광고를 통해 세금 부채를 싼 값에 한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세무납부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하여 OIC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